주한미군 2만2천명 못 박은 국방수권법 상원 통과

미국 상원은 1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사실상 주한미군 병력 '하한선'을 2만2000명으로 명시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를 찬성 87표, 반대 10표로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달 26일엔 하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7160억달러(약 802조원)에 달하는 국방예산을 책정하는 등 미국의 군사 능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번 법안에는 주한미군 감축을 대북 협상 카드로 활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일본과 협의를 거쳤다고 미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의회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한반도 주둔 미군에 관한 상원의 인식'이라는 조항을 덧붙였는데, 여기엔 북한 핵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명시했다. 또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 목표라고 못 박았다.
법안은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북한과 비핵화 합의에 도달할 경우 반드시 이행검증 평가를 의회에 의무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국방수권법에는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도 대거 포함됐다.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가 중국의 대미 투자를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국 기업인 ZTE, 화웨이 등이 미국 정부조달에 참여하는 것을 원천 배제하진 않았으나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에 대한 군사기지화를 중단하지 않는 한 환태평양훈련(림팩)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중국은 2년마다 열리는 다국적 훈련인 림팩에 2014년과 2016년에는 참가했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