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내년 중 '전쟁 가능국' 헌법개정안 추진

일본의 자민당이 내년도 당 기본운영 전략 격인 운동방침에 '개헌의 길을 낸다'는 각오로 임하자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오늘(21일) 전했습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내년 중에 전쟁 가능한 국가를 목표로 하는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를 마친 뒤 2020년에 새 헌법의 시행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은 아베 총리의 의향에 따라 '전력비보유'를 정한 현행 헌법 9조를 유지한 채 별도로 '9조의 2'를 신설해 자위대의 설치 근거를 두는 내용의 개헌안을 마련했습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운동방침 원안에는 "우리 당은 헌법개정을 당의 기본 방침으로 한 보수 정당"이라며 "그동안의 경과를 존중하며, 고칠 것은 고친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민당은 지난 10일 회기가 끝난 임시국회에 자위대 설치 근거를 헌법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제출하고, 논의에 들어가려 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보류했습니다.

자민당이 운동방침에 "고칠 것은 고친다"는 표현을 넣은 것은 야당을 설득해 개헌안의 국회 논의를 이루기 위해 유연한 자세로 임하겠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요미우리는 해석했습니다.

자민당은 올해 활동전략에도 "개헌안을 만들어 개헌 실현을 지향한다"며 "당으로 (개헌과 관련한) 구체적인 의견·제안이 있으면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