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6개주 "트럼프 비상사태 선포 위헌" 소송…50개 주 중 3분의 1 반기

↑ `할 얘기 많네`…트럼프 "합의접근시 美中 휴전시한 연장, 관세인상도 안해" [AP = 연합뉴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16개 주가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경장벽 예산 확보를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 연방 50개주 가운데 거의 3분의 1이 뭉쳐서 반기를 든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을 포함한 16개주 법무장관이 이날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의회 허가 없이 장벽 건설 예산을 편성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 [AP = 연합뉴스]

소송에는 캘리포니아 외에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리건, 버지니아 등의 주 법무장관이 동참했다.
이들은 56페이지짜리 소장에서 의회가 다른 목적으로 편성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권력 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회가 법안을 가결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이상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그 법을 충실히 집행하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장에는 대통령과 국방장관, 재무장관, 내무장관, 국토안보부장관과 이들 부처의 고위 관리들의 이름이 피고로 적시됐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