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재개…'4월 협상 타결' 분수령

미국과 중국이 현지시간으로 어제(3일) 워싱턴DC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재개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측 대표단을 이끄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날 오전 워싱턴DC의 USTR 건물에 도착한 류허 부총리 등 중국 측 대표단을 맞이했다고 전했습니다.


미중은 지난주 베이징에서의 고위급회담에 이어 장소를 워싱턴DC로 옮겨 협상 타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합의) 이행 문제를 포함해 과거에 하지 않았던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면서 "진전이 이뤄지고 있지만 거기(합의)까지는 아직 가지 못했다. 이번 주 더 근접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커들로 위원장은 이번 미중 협상 기간과 관련해 "류허 부총리와 그의 팀이 사흘간, 아마 더 길게 워싱턴에 머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상이 금요일인 5일 또는 주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커들로 위원장은 또 미국이 개선을 촉구해온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과 기술이전 강요, 해킹 등을 거론하면서 "중국이 처음으로 문제점을 인정했다. 과거에는 부인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좋은 협상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커들로 위원장은 미중간 또 다른 갈등 사안인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문제는 무역협상에서 거론되지 않았으며,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여부는 아무런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워싱턴DC에서의 협상은 이달내 협상 타결 여부를 가늠할 중대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이 막판 이견을 좁히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에 서명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미중이 4월 말까지의 협상 마무리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협상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양국 협상단이 지난주 베이징에서의 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앞에 놓일 수 있는 합의안을 한 문장씩 검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침해, 자국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무역 불균형 등과 관련한 중국 산업·통상정책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해왔습니다.

미중은 합의 이후의 이행메커니즘과 미국이 중국에 이미 부과한 관세철회 시점 등을 놓고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합의 이행메커니즘과 관련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정례적인 회의 개최와 중국이 합의를 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국의 보복조치 없이 대중 관세를 다시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측의 합의 이행이 불성실할 경우 '관세폭탄'을 되살리는 이른바 '스냅백'(snapback) 조항을 합의에 넣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무역 전쟁의 일환으로 총 2천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관세를 언제 철회할 것인지도 핵심 쟁점입니다.

중국 측은 합의와 동시에 즉각적 관세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미국은 적어도 일부는 합의 이후에도 지속하며 중국 측의 이행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커들로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한가지 분명히 하자면, 반드시 모든 관세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부 관세를 철회하고, 나머지는 남겨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