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이유 `안보위협` 내세우는 日…실무협상 진통 예상

↑ [사진 =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이유로 연일 '안보위협론'을 강변하는 가운데, 오는 12일 도쿄 개최를 조율 중인 양국 실무협의에서도 일본 측 규제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에만 방점을 찍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요미우리신문은 10일 이와 관련해 "일본 측은 수출규제 강화가 정당한 무역관리의 일환이라고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측은 규제조치 철회를 재차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측이 대화에는 응하지만 '정식 협의'가 아니라 실무급에서 규제 내용을 설명하는 장이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사히는 "경제산업상의 (담당)부 과장급 직원이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실무협의와 관련, "사실 확인에 관해 설명하는 것에는 인색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일본이 규제 단행의 이유로 거론한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 여전히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채 향후 사태 전개와 관련해 "한국의 대응에 달렸다"고 공을 넘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상 품목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지만 느슨하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말도 했다.
이런 가운데 NHK는 수출규제 배경에 "한국 측의 무역관리 체제가 불충분해서 이대로라면 화학무기 등에도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가 한국으로부터 다른 국가로 넘어갈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었다"는 주장을 보도했다.
일본이 수출규제 배경으로 연일 '안보위협'을 거론한 것은 한국의 WTO 제소 가능성에 대비해 명분을 쌓고, 유엔의 제재대상인 북한을 끌어들임으로써 미국이 한일 갈등의 중재자로 나서는 것을 차단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