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화학물질 관리 강화' 일본 기업이 오히려 반대

【 앵커멘트 】
우리 정부는 화학물질에 고유번호를 붙여 생산과 유통을 추적·관리하는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를 추진 중입니다.
한국의 화학 물질 관리가 잘 안 된다고 비판한 일본 정부와 달리, 일본 기업들은 정작 이 제도를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 기자 】
한국 진출 일본 기업인의 모임 '서울저팬클럽'이 지난해 정부에 제출한 건의서입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를 재검토해달라는의견입니다.

시간과 비용이 늘어 기업에 부담될 수도 있고, 지금의 방법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입니다.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는 화학물질에 고유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유통단계까지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제돕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화학물질 관리가 기존보다 훨씬 강화됩니다.

▶ 인터뷰(☎) : 환경부 관계자
- "화학물질이 제조 수입되고 나서 유통 단계에서는 사실상 추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유통관리를 추적하기 위해서 번호를 붙이자는…."

핵심은 일본 정부와 한국 진출 일본 기업의 주장이 서로 어긋난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화학물질 관리체계가 허술하다며 수출 규제 조치를 내렸지만, 정작 일본 기업은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제도를 반대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주장이 맞았다면, 일본 기업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와 기업이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이번 수출 규제의 근거가 억지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