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남성 공무원, 1개월 이상 육아휴직 의무화 추진한다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일본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앙 정부가 2020년부터 남성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1개월 이상의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28일 보도했다. 국가가 나서서 남성의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민간에도 일과 육아가 양립 가능한 문화를 확산시키자는 목표다.
현재 일본의 국가 공무원은 성별에 관계없이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 사용 시 승진 누락, 인사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은 현저히 낮은 상태를 유지해왔다. 보도에 따르면 1992년 육아휴직제도가 생긴 이후 여성 공무원은 지난해 기준 99.5%가 제도를 활용한 반면 남성 공무원의 경우 21.6%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휴직 기간도 1개월 미만 사용자가 72%에 달했다.
일본 정부는 남성 배우자가 가사·육아에 종사하는 시간이 길수록 둘째 아이를 낳는 비중이 높다는 사실에 착안해 남성의 육아휴직 체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휴직자가 발생해도 지장이 없도록 직장 내 업무 분담 계획을 장려하고 과장급 이상의 인사 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민간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남성이 가사·육아에 투자하는 시간도 미국은 하루에 3시간 10분인 반면 일본(1시간 23분)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한편 한국에서도 남성 공무원은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관련 실태는 일본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태다.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발표한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전체 공무원 9154명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은 29%에 그쳤다.
[고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