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올해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정할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가 이번 주 미국에서 재개됩니다.
정은보 방위비분담금협상대사가 이끄는 한국 대표단은 오늘(16일) 오후 협상이 진행될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향합니다.
한미 대표단은 현지시간으로 내일(16일) 로스앤젤레스에서 만찬을 함께한 뒤 모레(17일)∼18일 이틀간 11차 SMA 협상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이달 내 완전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4월1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막기 위한 인건비 우선 해결을 시도할 방침입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14∼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6차 회의 이후 약 2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미국이 그간의 무리한 요구를 접고 현실적인 대안을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미국은 최초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제안한 뒤 한 차례 수정을 거쳐 지금은 40억 달러 안팎의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역시 현실적인 액수가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총액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정부는 주한미군 한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는 한미 간에 이견이 없는 데다 한국이 이미 지난해 수준으로 예산까지 확보하고 있지만, 미국은 아직 이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