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건강보험 개혁 '첫발'

【 앵커멘트 】
미국의 상원 재무위원회가 건강보험 개혁법안을 가결했습니다.
국민의 94%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꿈은,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김진일 기자입니다.


【 기자 】
미 상원 재무위에서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가결되면서 모든 심의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상원과 하원의 본회의에서 이뤄질 표결만을 남겨뒀습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개혁안에 반대하는 공화당에서도 지지표가 나오고 있어 일단은 법안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 인터뷰 : 버락 오바마 / 미국 대통령
- "상원 재무위의 결정에 감사합니다. 매우 복잡한 문제에 대해 훌륭한 결정을 내려줬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개혁안이 갈 길은 여전히 산 넘어 산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개인이 의료비를 모두 책임지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영 의료보험을 이용해야 하는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 가입조차 못 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모두에게 건강보험의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공화당이 공격하는 것도 이점입니다.

국민의 부담만 키우고 오히려 보험 혜택은 줄어들 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간보험이 공영보험과 경쟁하게 되면 보험료를 내릴 수 있고, 부족한 재정은 고소득층에 가산세를 물려 해결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1912년,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약속했던 건강보험이 우여곡절 끝에 지금에서야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는 평가입니다.

MBN뉴스 김진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