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의에서는 주거권과 관련해 용산 참사를 비롯한 강제철거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며 비정규직 확산과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 금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영향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엔 사회권 규약에 1990년 가입했으며, 1995년과 2001년 각각 1, 2차 이행 보고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번 이행보고서 심의는 8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한국 정부가 지난 8월 제출한 답변서와 국제앰네스티, 우리나라 인권시민단체 등이 제출한 보고서도 함께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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