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의 주요 정책 과제인 '건강보험 개혁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 통과를 남겨두고 있지만, 찬반양론이 팽팽해 가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안이 찬성 220표 대 반대 215표의 근소한 차이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낙태 행위에 대한 세금 지원을 엄격히 규제하자는 수정안이 반영되면서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가세해 간신히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측은 이번 개혁안이 발효되면 미국 시민권자의 96%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혁안의 핵심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이들에게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해 건강보험 혜택 대상자를 3,600만 명가량 늘린 것입니다.
또, 대기업의 건강보험 참여를 의무화하고 보험회사가 병력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높은 보험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상원 통과입니다.
민주당 자체 힘으로 통과시키기에는 의석수가 모자라고, 공화당의 이탈표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상원에서 가결되더라도 상원과 하원이 각자 통과시킨 법안으로 최종 조율을 거쳐야 합니다.
10년 동안 1조 달러 이상이 소요될 거라는 막대한 재정부담 우려로 논란만 거듭해온 건강보험 개혁안이 막 첫발을 뗐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멉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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