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일본 민주당…한일 관계도 흔들?

기사입력 2010-07-12 11:15 l 최종수정 2010-07-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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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추진해오던 정책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와 관련이 있는 정책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김명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일본 민주당이 추진해온 정책 가운데 우리와 관련된 것은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외국인 참정권 부여, 징용피해자 전후 보상입니다.

한일 FTA는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되고 있어 큰 영향이 없겠지만, 나머지 두 건은 말 그대로 바람 앞의 등불입니다.

선거 직전 일부 보수 언론은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법안을 '악법'이라고 부르며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재일동포를 비롯한 영주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과반을 뺏긴 민주당이 외국인 참정권을 계속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징용피해자에 대한 전쟁 후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한국과 중국의 전쟁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비춰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독으로 통과시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양원제인 일본에서는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떤 법안도 효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연정파트너를 구하면 과반을 장악할 수 있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흔들리는 일본 정치권의 파장이 바다 건너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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