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채택된 유엔의 대북제재가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 산하 전문가 집단이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북한이 대북제재 대상에 오른 무역 업무를 다른 회사로 옮겨 북한 무기를 계속 수출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구 소련제 탱크를 분해해 콩고에 몰래 수출하려다 적발된 적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 집단은 유엔이 대북제재 대상 기업이나 개인을 너무 과소평가했다며 북한의 편법을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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