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법원, 애리조나 이민법에 '제동'

기사입력 2010-07-29 06:30 l 최종수정 2010-07-2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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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미국 애리조나주의 강력한 불법이민자 단속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연방 법원이 이 법에 포함된 핵심조항의 발효를 금지했습니다.
보도에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애리조나주의 이민법은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불법 이민자 단속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임의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고, 이민자는 항상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침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법 체류자의 공공기관 취업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법안이 인종차별적이고, 불법체류자들의 생계를 위협해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아렐라노 / 이민법반대운동가
- "애리조나에 사는 가족들이 거리로 쫓겨나게 됐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국, 애리조나주 연방 법원이 이민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경찰관의 단속 권한, 이민자의 신분증 지참 등 핵심 조항의 발효를 위헌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금지했습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이민법이 연방정부의 이민정책 권한을 침해했다면서 애리조나주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민법은 미국 현지시각으로 29일부터 발효 돼지만, 핵심 조항이 빠져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애리조나 주지사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이민법에 찬성하고 있어 이민법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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