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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찰' 박영준 전 차관 징역 2년
기사입력 2013-09-12 11:16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과 관
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2부는 박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9천478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선고했습니다.
한편 박 전 차관은 이와 별개로 아랍에미리트 원전 설비 공급과 관련해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0일 추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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