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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시간 : 매주 월~금 오전 9시30분 진행 : 한성원, 이정미

2014.04.01

[기획] 지역 애착과 유착 사이…'무소불위' 향판, 수술대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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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제노역으로 시작된 불이
    향판제 폐지논란으로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향판제의 폐해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파문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백성문 정태원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황제노역 논란 뒤에는 향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 나올 정도다.
    황제노역 논란으로 살펴본 향판제도의 가장 시급한 문제점, 뭐라고 보시나?

    2. 이 때문에 향판 제도 폐지논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지역 인사들과 법조계와의 유착을 끊기 위해서는 향판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건데... 과연 실효성 있을까?


    3. 법조계 내부에서도 이번 사태가 향판 자질 및 유착 의혹으로 확산되자 향판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4. 향판제에 대한 논란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향판의 나쁜 사례들, 어떤 것들이 있었나?
    선재성 전 광주지법 부장 판사. 선 판사는?자신의 법정관리를 맡은 기업체 감사와 관리에 친형과 운전기사를 추천하고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들에 친구를 변호사로 소개/ 순천지원의 최영남 부장판사가 천억 대 교비를 횡령한 전북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씨에게 보석을 허가해 준 일

    5. 그러나 일부 판사들은 오히려 특정지역에서 근무하겠다는 사람들은 격려해줘서 순환근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던데... 이런 주장이 나오는 배경은 뭘까?

    6. 비리 향검(鄕檢) 막으려 검사는 매년 인사 이동을 하고, 향판은 재판 효율성을 이유로 10년째 제도를 운영하고 있더라? 검사와 판사에게 다른 제도를 적용하는 이유가 뭔가?

    7. 검찰이 국세청?관세청 등과 함께 허재호 회장의 국내외 은닉재산 찾기에 나섰더라. 은닉재산을 찾아도, 찾지 못해도 검찰이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8. 이번 사태로 인해 향판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 향판제의 대대적인 개편 가능하리라 보시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정태원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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