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 앵커멘트 】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 지역에 재정적 지원을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지원한 국비는 12년간 1조 5천억 원.
저희 취재진이 지난 12년간 정부가 집행했던 국비와 지자체 사용 내역을 분석해보니 특별재난지역에서 이재민 지원은 뒷전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이 지원되는데도 왜 이재민들은 더 가난해지고 있는지 조동욱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6월 경북 포항에 문을 연 포항시 북구 청사.
지하 1층, 지상 9층의 6천 평 규모로 건설비 1,4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5년 전 지진으로 구청사에 균열이 가자 신청사 건립을 결정했고 건설비 중 100억 원을 특별재난지역 지정 이후 지급된 행정안전부 지원 국비로 충당했습니다.
▶ 인터뷰 : 포항시 관계자
-"왜 이재민들이나 아니면 다른 긴급 피해 복구에 쓰여야 하는 특별재난지역 행안부 국비가 (청사 신축에) 쓰였나 해서요."
-"(북구청사가) 정밀 안전진단 등급 결과 d등급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거기서 생활을 하거나 할 수가 없는 정도의 피해잖아요. 이게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것 같아요."
포항시는 당시 주택 소파 판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재난지원금은 지급할 수 없다며 집으로 못 돌아가고 텐트에서 거주하는 이재민들과 소송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 인터뷰 : 최경희 / 포항지진 피해 이재민
- "집이 무너져서 집에서 잠을 못 잘 정도다. 아파도 여기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 빨리 해결해줘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당신네들 해주면 해줄 데가 너무 많다'라고…."
다른 지자체들은 어떨까.
2011년 이후 12년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67곳의 예산 사용내역 2만 4천여 건을 입수해 전수 분석해봤습니다.
▶ 스탠딩 : 조동욱 / 기자
-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지자체에 지급된 행정안전부 국비는 모두 1조 5천억 원입니다. 이중 이재민들의 사유시설 복구를 위해 쓰인 건 30%에 불과합니다."
피해 복구를 위해 국비를 어디에 얼마를 사용할지는 전적으로 지자체의 판단입니다.
문제는 이 국비를 내려 보낸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행정안전부 관계자
- "국비로 보전을 해줘야 된다 시도에다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어디다가 매칭을 해가지고 쓰느냐에 대한 부분은 추적이 안 되는 거죠."
국비 사용내역을 감찰하는 행안부 안전감찰담당관 역시 지난 12년 동안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민생과 직결된 이런 세부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은 중앙 정부에서 많은 돈을 지원하지만 그런 관리 감독은 정부가 손을 놓고 있지 않았느냐…."
전문가들은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예산에 대한 관리·감독에 계속 손을 놓고 있다면 이재민들은 피해 복구에서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조동욱입니다. [ east@mbn.co.kr ]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김영호 기자
그래픽 : 박경희
취재지원 : 남동연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