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12월 31일(06:06)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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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공공기관으로 묶어둘 명분이 없는데 해제되지 않겠습니까?"
최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지속적으로 거래소의 발목을 잡아왔던 방만경영 문제도 많이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다, 법적으로 대체거래소(ATS)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독점 지위에서도 벗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초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확정하면서 거래소를 공공기관에 묶어뒀다.
무엇보다 거래소의 발목을 잡아온 것은 '방만경영'이었다. 지난해 기준 거래소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1306만원으로 300여개 공공기관 중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창립기념일과 근로자의 날에 직원들에게 70만원씩 지급하는 등 비정상적인 경조금 지원이 문제가 되면서 전형적인 방만경영 유형으로 꼽혔다.
게다가 기재부가 실시한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2012년 D등급을 받은데 이어 한단계 더 추락한 E등급(최하등급)을 받으면서 공공기관 지정 해제도 요원해졌다.
그러나 올 하반기 들어 거래소가 기존 1306만원에 달하던 1인당 복리후생비를 올해 8월 기준 410만원으로 68.6% 삭감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최근 기재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거래소가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 벗어났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또 금융당국이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서 ATS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상황이다. 이론적으로는 거래소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져 더 이상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묶어놓을 명분도 사라졌다. 거래소는 증권사들이 출자해 만든 순수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정부 지분은 단 한주도 없다.
이로써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가능성은 파란불이 켜진 상태다. 정부당국에 따르면 늦어도 내년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거래소가 경영공시 및 경영평가대상 등 정부 감시·감독 대상에서 빠지면 과거의 방만경영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지정 해제가 되더라도 통제장치는 완벽하게 마련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거래소가 공공기관 지정 해제돼도 정부의 관할에서는 벗어나겠지만 관계부처인 금융위로부터 조직과 예산, 정관과 사업계획 등에 대한 기본적인 감시·감독은 계속 받게 되기 때문이다.
또 법률적으로는 독점거래가 해소됐더라도 현행구조상 대체거래소가 등장하는 것이 쉽지 않아 사실상 독점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대체거래소는 거래량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단 거래소 측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지정 해제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특히 한국예탁결제원과 코스콤 등은 내심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바라고 있다. 코스콤의 경우 한국거래소의 자회사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으로 묶여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역시 대주주인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묶여 있어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다.
[장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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