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가 4개월 연속 연 2.00%로 동결됐다. 한국은행은 17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리 동결은 예상된 결과였다. 시장에서는 저물가 상황 지속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1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참석해 “지난해 하반기 금리가 두 번에 걸쳐 2%로 낮아졌는데 이는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금리 인하나 인상보다는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이 같은 기대감은 수그러든 상황이었다.
한은은 경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이미 작년 8월과 10월에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내린 만큼 금리 정책의 실물경제 영향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저금리와 정부의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에 따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급증해온 가계부채 때문에 한은이 추가 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것이 금리 정책의 변수다.
이 총재는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대출의 높은 증가세가 유지되는 점도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변수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수준 평가에 대해 경기를 제약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답했다.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 소극적인 견해를 내비친 셈이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이 완화인지, 긴축인지를 보는 지표는 실질금리, 신용량 등 다양하지만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현 통화정책 기조는 실물경기를 제약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추가 인하 기대감이 존재한다. 2개월 새 18개국이 정책금리를 내린
이 총재는 전 세계적인 완화적 통화정책을 ‘환율전쟁’이라고 일컫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말해 한국이 통화 완화 행렬에 동참할 필요성이 적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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