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4구 재건축 이주 수요에 대비해 ‘특별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상반기에 강동구발 재건축 이주수요로 전세대란이 이어졌는데,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재건축 이주수요가 더 집중되는 것으로 조사된 데 따른 조치다. 이사를 앞둔 주민들은 시기별 주택수급을 따져 계획을 조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전역의 주택 수급전망은 공급 우위로 나타나지만, 강남4구의 경우 다수의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면서 내년까지 주택부족현상이 지속되고 2017년부터 상황이 호전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특히 강남4구는 올해 공급보다 멸실물량이 6500가구 더 많아 주변지역 전세가 상승 등 불안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개별 재건축단지의 이주시기까지 명시하며 강남4구의 주택수급현황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주목할만한 부분은 하반기 전세난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주택공급량에서 철거돼 사라지는 멸실물량을 뺀 올해 ‘주택공급-멸실량 격차’는 상반기 1423가구인 데 반해 하반기에는 5111가구로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에 강동구에서만 2567가구 공급이 부족했던 반면 하반기에는 송파(-1890가구), 서초(-1290가구), 강동(-1033가구), 강남(-898가구) 등 강남4구 전역으로 공급부족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 서울시는 ‘강남4구 재건축 이주 집중 대비 7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①시·구 이주대책 TF 운영 및 국토부·경기도 공동협력체계 구축 ②수급불안 지속 시 이주시기 조정 적극 검토 ③인근지역 주택공급 정보 제공 ④이주임박 단지별 현장상담센터 운영 ⑤공공임대주택 강남4구 집중 공급 ⑥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소형저렴주택 공급 ⑦임대차관계 안정화 대책이 주요 내용이다.
시는 ‘강남4구의 이주물량이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표방했지만 대부분 내용은 임차인 지원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강남4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비롯해 공동협력체계, 인근 주택정보 제공, 현장상담센터 운영, 임대차관계 안정화 등이 모두 재건축으로 이주하게 되는 임차인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강남4구 임대주택 공급을 수급불균형 완화가 원활하게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지난해에도 강남4구에서는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이 제로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한편 시는 재건축 조합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인 ‘시기조정’과 관련해서는 ‘시기가 몰릴때는 조치할 수도 있다’는 뜻을 명확하게 했다. 진희선 주택건축국장은 최근 사업시행인가 관련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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