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5대 금융악(惡)’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를 위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보험사기를 ‘5대 금융악(惡)’으로 규정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8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 대책단(단장 서태종 수석부원장)’을 구성해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서 수석부원장은 “그동안 불법·부당한 금융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고 수법도 보다 교묘해지고 있다”며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5대 금융악에 대한 강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싱 사기 피해액은 2012년 1154억원에서, 2013년 1365억원, 지난해 2165억원으로 급증했다. 금감원 과장을 사칭하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안심전환대출을 빙자한 사기까지 등장할 정도로 수법이 갈수록 대범하고 교묘해지는 모습이다. 대출사기 피해 상담 건수도 2012년 2만 2537건, 2013년 3만 2567건, 지난해 3만 3410건으로 증가세다. 금융 사기에 활용되는 대포통장 건수도 급증세로 대포통장만 지난해 4만4705건에 달했다. 1년새 16%가 늘었다.
불법 사금융 역시 고금리 대출이나 유사 수신 행위와 연관된 피해가 속출하는 실정이다. 고금리 대출과 관련한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2013년 1만 7256건에서 지난해 1만 1334건으로 감소 추세지만, 피해 사례가 많고 저금리 시대를 맞아 고수익을 안겨준다는 명분으로 이뤄지는 유사수신행위도 활개치고 있다. 음성적인 채권 추심도 줄고 있지만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체 등 비은행권 중심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채권추심과 관련해 접수된 민원은 1860건에 달했고 이 중 90%가 비은행권에 대한 불만이었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는 급증세다. 적발 규모가 2012년 4533억원, 2013년 5190억원, 2014년 599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걸리지 않은 보험사기를 포함하면 4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특별대책단을 컨트롤 타워로 두고 국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력을 위해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 금융권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존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으로 확대 개편해 사회적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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