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36)씨는 최근 SC은행에서 적잖게 당황했다. 신용대출을 신청했다가 한도가 나오지 않는다며 거절당했는데 이유가 쉽게 납득되지 않아서다. SC은행은 A씨(신용등급 2등급)의 대출 거절이유로 정부 보증부 전세대출 1억원을 꼽았다. A씨의 연봉이 5000만원인데 반해 1억원의 전세대출이 있어 신용대출이 불가하다는 것.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전세대출 1억원보다 연봉이 더 많아야 한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A씨는 “정부 보증부 대출은 일종의 담보 대출인데, 신용대출 한도에 반영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따졌다.
일부 은행들이 전세대출 등 정부 보증부 대출을 신용대출 심사에 전액 부정적 요인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마다 대출 심사기준이 다르다고는 하나 정부의 보증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SC은행 등 일부 외국계은행이 일종의 담보 대출과 같은 정부 보증부 대출을 신용대출 심사에 부정적 요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반해 신한, KB국민, 우리, 하나, 외환 등 국내은행들은 정부가 보증한 대출의 담보만큼은 신용대출에 크게 반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니는 B씨가 우리은행에서 전세자금 7000만원을 대출 했는데, 정부가 전액 보증한 대출이라면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7000만원을 B씨의 신용대출 시 한도 축소 등 부정적
논란은 대출심사 기준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정부가 공적으로 보증하는 대출 조차 각기 다른 기준을 제시한다는데 있다. 정부의 공적 보증이 통하지 않는 셈이어서 추후 정부 보증 정책에 따른 혼선이 우려된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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