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위원장은 23일 취임 100일을 맞아 서민금융 정책을 발표하면서 "성실히 노력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을 양적으로 늘리는 한편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임 위원장은 "서민금융은 단순한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서민이 실질적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서민의 '자활'을 지원하겠다는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함께 야심 차게 '자활 패키지' 신상품을 준비했다. 현재 채무를 조정 중인 연체자들 대부분은 신용등급이 9~10등급이라 금융사뿐만 아니라 정책금융 상품도 이용할 수 없어 급전이 필요하면 대부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들이 고금리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을 찾지 않도록 올해 국민행복기금·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 조정을 받고 있는 이들 중 1000명을 선정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건비 일부를 저축하면 정부가 그 두 배 이상을 매칭 저축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3년간 성실하게 일해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최대 1300만원을 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무 조정 중 긴급자금이 필요한 성실 상환자에게도 월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해 제도권 금융사를 이용하면서 신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정책금융 상품을 잘 갚아온 고객들에 한해 은행 대출을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징검다리론'도 11월 도입할 방침이다. 미소금융 대출을 성실 상환한 고객이 저축하면 그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칭해 지원하는 '마이크로 세이빙' 상품도 9월 출시된다.
임 위원장은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이나 10%대 중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서민금융 지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다. 금융권은 이번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체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 등 2금융권 회사들까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저신용자를 배척할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는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체에서 거절당할 9~10등급 이용자가 최대 30만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업계는 7~8등급 이용자를 포함해 훨씬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9~10등급 저신용자는 200만명에 달한다. 또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금융사 3곳 이상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중 7등급 이하 고객은 120만명, 부채 규모만 60조원에 달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금융 지원이 늘어나는 동시에 연체율이 상승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 주도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대부업 규제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