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가 연 2.2%대까지 떨어졌다. 반면 고정금리대출의 최저 금리는 여전히 3%대에 달해 정부의 고정금리대출 유도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시중은행들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아파트담보대출 금리(신규 취급액·신용등급 5등급 이상·대출기간 5년 이상·비거치 기준)는 연 2.53%에서 지난 16일부터 최저 금리가 연 2.44%로 떨어졌다. 정부가 올해 초 내놓은 안심전환대출 적용 금리(연 2.65%)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변동금리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신규 취급액 기준)가 15일 연 1.75%에서 연 1.66%로 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통상 변동금리대출 적용 금리는 코픽스 금리에 일정한 가산금리를 합쳐 산정된다. SC은행을 제외한 대부분 은행은 여기에 전체 대출금의 약 0.26%에 달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가 고객적용금리에 가산된다. 주신보 출연료가 고객금리에 가산되지 않는 SC은행의 1년 금융채 연계 변동금리대출 최저 금리는 2.25%로 지난해 8월 13일 기준금리 수준이다.
반면 국민은행의 고정금리(60개월 고정·비거치 기준)는 최저 연 3.18%로 변동금리 최저치보다 0.7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올 초 0.2%포인트가량에 불과했던 격차가 세 배 이상 벌어진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로 코픽스에 연동되는 변동금리와 달리 고정금리는 금융채에 연계된다"며 "고정금리 대출에 활용되는 3년물·5년물 이상 중장기 금융채 금리와 1년 이하 단기 금융채 금리 격차가 벌어지
면서 고정금리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정금리 기준 주신보 출연료를 낮춰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할 계획이지만 고정금리 수준이 높고 일부 은행은 출연료를 고객에게 전가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 방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석우 기자 / 김덕식 기자 /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