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계대출을 옥 죈 금융감독당국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LTV·DTI 규제 완화 조치를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더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22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심사를 기존 ‘담보’중심에서 ‘상환능력’으로 바꿔 대출을 까다롭게 했다. 이와 함께 이자만 납입하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해 원금상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LTV·DTI 규제 완화 조치는 이미 지난 6월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오기 전에 예고한 정책인데다, 정책의 초첨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LTVㆍDTI 규제 완화는 부동산 경기를 꺼뜨리지 않으면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방향을 밝힌 것"이라며 "LTVㆍDTI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지난 6월께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해 지난달 각 은행에 이미 통보까지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감독당국의 부동산 관련 금융정책들이 '냉탕과 온탕을 왔다갔다' 한다는 시장 일각의 지적을 일축한 것이다.
금감원은 은행이 영업점 성과를 평가할 때 가계대출 취급액이나 고객 수 증가 실적을 배제하도록 하는 행정지도를 1년 연장했다. 또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취급액 비중 등 수익성과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도 보강했다.
금감원은 2011년 이후 1년 단위로 이 행정지도를 연장
금감원은 전체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올해 35%, 내년 37.5%, 2017년 말에 40% 이상으로 끌어 올릴 방침이다. 아울러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도 올해 35%, 내년 40%, 2017년 말에 45%까지 높일 계획이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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