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토부의 수서역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31일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수서역 일대 38만6000㎡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일시에 개발제한구역(이하 GB)을 해제하는 국토교통부 계획(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 측은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추진 방식으로 미래형 복합도시 육성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행복주택 비율도 약 17%에 불과해 사실상 GB해제를 위한 편법적 수단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계획(안)은 일시에 GB를 해제하고 자연녹지지역을 상업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유례없는 대규모 개발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상업시설에 대한 수요분석,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이 미흡한 단순 토지이용수준의 계획”이라며 “향후 오피스 과잉공급, 교통대란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현재 강남권의 오피스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고, 문정지구의 지식산업센터와 업무용 빌딩 준공으로 이러한 추세는 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인근 세곡,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총 1만3398세대)의 경우 각 개별 사업별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밤고개길의 교통정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시는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계획에 포함된 밤고개길 일부구간 확장은 근본적인 교통대책이 될 수 없다는 교통 전문가들의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주변지역 난개발 등을 막기 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국토부의 입장에 대해 서울시는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