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공공임대주택 운영이 지속되려면 일정 수준의 임대료 인상과 순환 입주체계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지만 SH공사의 운영적자가 커져 가고 있고 공공임대 대기자가 7만명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공급혜택이 일부 주민에게만 집중된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서울시 SH공사(사장 변창흠)는 10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진유 경기대 교수는 "공공임대주택은 사업주체가 재무적으로 부담 가능하도록 추진돼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순환입주제 도입, 임대료의 적절한 인상, 노후 임대아파트의 선별적 매각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RIR)을 20~30% 수준으로 제한하되, 매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순환입주는 기 입주자와 대기자 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재입주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다.
제2주제로 발표한 김윤중 SH도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운영에 따른 손실의 최소화가 선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