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86.8%가 '시세보다 높은가격 신고'…왜?
↑ 시세보다 높은가격 신고/사진=MBN |
부동산 거래 10건 중 8건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신고하는 등 실거래 신고제가 유명무실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한국 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집계된 부동산 거래신고 242만 8천건 가운데 78.5%가 시세보다 높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73.0%, 2013년 78.6%, 2014년 75.9%로 70%를 유지하다 올해는 급격하게 오른 86.8%로 집계됐습니다.
김 의원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 하는것이 급증한 배경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인한 투기성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구매자가 금융기관에서 더 많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나중에 집값이 오를 경우 매매할 때 양도세를 많이 내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집값을 부풀리는 일명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적발하는 경우는 연간 2천~3천여 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적발 건수가 적은 이유는 감정원의 인력부족으로 인해 전수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김ㅇ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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