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은행 12개, 보험사 8개 등 총 32개 금융사가 회원사로 참여한다. 설립 비용에 25억원이 소요되며 내년도 운영 예산은 413억원으로 전년보다 66억원(19%) 증가한다. 조직은 5부·3실 115명으로 구성되며 은행연합회에서 80명, 보험업권에서 30명이 이동하게 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신용정보집중기관 회원사 가입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다음달 13일까지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분담금 부담을 최소화한 방안이라고 밝혔지만 은행·보험업권에서는 서로 다른 불만을 표시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권이 전체 60% 정도 분담금을 부담하게 되는 데 비해 회원으로 참여하는 은행 숫자가 너무 적다"고 말했다. 반대로 보험업권에서는 은행에 비해 회원 수가 적다고 반발했다.
남동우 금융위 신용정보팀장은 "정보 이용 건수가 많은 은행이 다른 업권보다 회원으로 많이 참여하고 분담금도 더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험업권은 질병 정보를 비롯해 민감한 정보가 은행권과 과도하게 공유되는 것도 염려하고 있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은행연합회 산하 기관이지만 사실상 '정부 기관'에 다름없다는 불만도 여전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용정보법상 금융위가 심사해서 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는데 허가를 담당할 정부 당국자가 회원 가입을 종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남 팀장은 "보험사나 여신전문회사 등 다른 업권 입장도 공정하게 반영하기
은행들은 새 기관 설립으로 분담금 부담이 추가로 늘어날 것을 염려하고 있다. 금융위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담금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은행권은 이 같은 안에 따르면 분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