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기관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책 마련을 나선다.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비급여 진료비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가중 문제를 지적하고 소비자, 의료기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보험사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비급여제도개선TF’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금융위, 복지부와 상의해 논의를 하고, 여의치 않으면 (총리실 산하에 가칭 비급여제도개선) TF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동안 비급여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격을 정해놓은 급여 부문과 달리 각 병원이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지난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비급여 진료비를 보면 수면내시경 진료비는 최저 2만원에서 최고 23만원으로 11배나 차이가 났다. 갑상선 초음파검사의 경우 최저 3만6770원에서 최고 18만7000원으로 5배 차이가 벌어졌다.
이렇다보니 비급여 진료비는 2007년 13조4000억원에서 2011년 21조6000억원으로 4년새 116% 증가했고,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이른바 ‘메디컬푸어’가 해마다 약 70만명 양산되고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 증가가 다수의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사들의 재정적 부담이 보험 가입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 오 의원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측에서도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손실율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명칭, 코드가 제각각이어서 환자가 동일 질병으로 여러 의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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