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종료를 하루 앞둔 7일에도 주요 증인들이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맥빠진 모습을 보여줬다. 개별 사안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도 풀지못했고 피감기관도 긴장감을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는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조현준 효성 사장과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조 사장과 정 전 회장은 전날인 6일 불출석 사유서를 정무위에 제출했다.
조 사장은 사유서에서 “현재 재판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효성그룹 지배구조 문제에 관련해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조 사장이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조 사장은 지난달 15일 금감원 국감에도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았지만 같은 사유를 대며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효성의 지배구조와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에 대한 문제는 이번 국감에서 전혀 다뤄지질 못했다.
포스코가 성진지오텍(현 포스코플랜텍)을 고가에 인수한 배경을 묻기 위해 정무위는 정 전 회장과 전우식 포스코 전무이사에게 출석을 요청했지만 두 사람이 검찰 조사를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이 부분 역시 다뤄지지 못했다.
증인으로 출석만 하지 않으면 화살을 모두 피해갈 수 있는 셈이다. 이에따라 여야의원들은 두차례나 출석을 거부한 조 사장에 대해서 검찰 고발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국감에서 피감기관이 긴장감을 갖기는 힘들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국회의 ‘영’이 서지도 않았다.
이날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진웅섭 금감원장에게 조영제 신임 금융연수원장의 검토의견서를 이날 중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금감원은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묵살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본국감 기간에 지적했던 문제를 종합국감에서 또 다시 끄집어내는 ‘붕어빵’ 질의가 쏟아지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국감에선 지난달 11일 본국감 당시 언급
한 정부기관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작년에 비해서는 큰 이슈가 없어보인다”며 “의원들의 질의만 많이 할 뿐 긴장감은 많이 떨어진 것 같다”고 밝혔다.
[김효성 기자 /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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