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이 가계부채 1000조 시대에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지만 카드사마다 금리 산정방식이 제각각이고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고무줄 금리’를 방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금서비스를 줄이려는 금융당국의 정책에 따라 카드사들이 카드론 영업을 강화한 결과다.
문제는 특정고객에 대한 회사 간 금리격차가 발생함은 물론 같은 회사서도 같은 등급의 고객 간 금리 격차가 발생해 카드론 대출금리 산정의 신뢰성에 금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신용등급 4등급 이용자가 11.6%의 금리로 대출할 수도 있고 5% 높은 16.7%대의 금리로 이용할 수도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카드론 대출금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기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18일 ‘행정규제 등 그림자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회사의 금리, 수수료 등 가격이나 배당, 인사 등 고유 경영행위에 대한 개입을 제한키로 한 바 있다.
자연스레 여신금융협회의 모범규준을 준거로 시행하던 행정지도가 그림자 규제로 분류돼 규제 수단이 사라졌다.
여신금융협회는 조달금리, 영업비용(업무원가), 마진(목표이익률)에 리스크 관리비용(신용원가, 자본원가)을 더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토록 ‘모범규준’을 두고
김 의원은 “정부가 금융회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는 ‘관치 해결’과 ‘금융 소비자 보호 수단 완화’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조달금리 3% 대의 신용카드사가 15% 내외의 금리로 대출을 하고 21%~29%의 연체이자를 받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매경닷컴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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