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을 위해서는 금융산업을 육성할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금융당국이 금융개혁을 진행하면서 기존 금융관행 개선에만 매달리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국회입법조사처와 국민경제자문회의, 한국경제연구학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진단했다.
조대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과거 금융 선진국이 빅뱅(Big Bang)적 금융개혁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고 금융산업을 육성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의 금융개혁은 현재 방대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법률에 근거하기보다 관행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근본적인 금융산업 변화와 금융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영국은 1986년 수수료 자유화와 겸업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서비스법'을 제정해 금융사의 업무를 확대했다. 그 결과 영국 금융사의 국제 경쟁력이 크게 높아지면서 오늘날 금융강국 면모를 갖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빅뱅적 금융개혁의 필요성에 일부분 동의한다"면서도 "1997년 금융개혁위원회에서 추진한 빅뱅적 금융개혁이 외환위기를 막지 못한 아픈 역사가 있어 빅뱅적 금융개혁은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
[김효성 기자 /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