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한국 가계 자산은 2013년 말 기준 7585조원으로 이 가운데 64.7%가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에서도 예금·현금이 14.8%고 보험이 11.1%로 90% 선이 안전자산에 쏠려 있다.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자산은 687조원으로 전체 가계 자산 중 9.1%에 불과하다.
개인 자산 형성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내년 3월 ISA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지난 8월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방안대로라면 비과세 예금 투자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한국판 ISA 투자 대상에는 일본과 달리 예금이 포함돼 있고 5년간 누적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선 2013년 도입돼 올해 말로 가입이 종료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제도 대체재로 ISA가 논의되면서 애초부터 정책 목표가 불분명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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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