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30년 미래를 염두에 둔 정책 개발에 나섰다. 기존에 현안 위주로 챙기던 단기 정책 관행에서 벗어나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4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올해 업무보고와 별도로 중장기 미래비전 수립에 팔을 걷었다. 3월 중 정부·민간 공동작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출신인 강호인 장관이 국토부 수장으로 취임하면서 기획된 작업이다. 강 장관은 옛 재정경제부 재직 시절인 2006년 '비전2030' 작업에 참여했고, 2013년 조달청장에서 퇴임한 뒤 서울대에서 미래전략론을 강의할 정도로 미래비전 연구에 열정을 기울여 왔다.
국토부의 미래비전 수립 작업은 올해 매일경제신문이 창간 50주년을 맞아 진행하는 '미래경제 50년' 비전과 조응한 정부 부처의 첫 움직임이다. 다른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45년은 광복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여서 미래비전 수립에 의미 있는 시점"이라며 "통일 인프라 관련 연구까지 포함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매일경제가 미래경제 50년을 주제로 펼치는 기획 등 기존 연구 결과도 참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기획조정실이 주도해 실국별로 촘촘하게 장기 비전 수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외부 연구용역에만 의존하기보다 실무자와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구체적이고 현실성 높은 비전을 추출할 계획이다. 실국별 워킹그룹이 운영되고 한 달에 두 번씩 전체회의를 여는 상향식(Bottom up)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토부 일부 실국에선 지난해 말부터 비공식 전문가그룹을 조직해 사전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전문가 등 10명이 참여하는 '미래도시포럼'이 가동에 들어갔고, '미래건축포럼'도 정기 회합을 한다.
국토부는 드론과 자율주행자동차 등 미래 기술 변화가 가속되면서 미래 인프라 지형도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선제적으로 미래 지향적인 인프라를 개발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기술 변화에 따른 교통 인프라 구축은 물론 국토정보화를 기반으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게 핵심 목표 가운데 하나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미래정책 발굴 관련 워킹그룹을 가동해 연내에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라며 "예산을 들여 전문가 용역연구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술 변화 등 연구는 다른 부처와 조율하거나 협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재정경제부는 2005년 6월부터 '비전2030'을 추진해 60여 명의 전문가로 민간작업단을 구성하고 60여 차례 토론회와 세미나를 거쳐 2006년 8월 발표한 바 있다. '비전20
[이한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