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0만가구 이상 분양 물량이 쏟아지면서 공급과잉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주택시장 장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산업연구원의 '주택시장 긴급진단' 세미나에서 노희순 책임연구원은 그 근거로 "지난해 분양 물량(52만가구)이 단기적으로 급증했으나 2008~2015년 공급 누적 물량을 고려하면 여전히 4만5000가구가량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난해 12월 기준 미분양 물량은 6만1512가구로 2001년 이후 연평균 미분양과 비교하면 7534가구 적은 수준이며, 이전 고점 시기였던 2012년 11월(7만6319가구), 최고점 때였던 2009년 3월(16만5641가구)과 비교해도 적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준공 후 미분양도 △2009년 대비 21% △전체 분양 물량 대비 2%에 불과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노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미분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그는 "미분양 물량이 올해 3월 4만7000여 가구, 6월 3만6000여 가구, 12월 2만9000여 가구로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김덕례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기준 중도금 집단대출 규모는 약 104조원으로 가계대출 규모(1166조원)와 비교해 월등히 낮은 데다 중도금 집단대출 연체율은 0.53%에 그치며 2011년 이후 최저치라 규제할 수준이 아니다"고 진단했다. 연체율은 계속 줄어 지난해 말 기준 0.27%다.
안정적인 주택시장 성
그는 "LTV·DTI 규제가 완화된 2014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주택매매 거래량이 증가해 월평균 주택매매 거래량 9만7000여 건, 주택매매 가격 0.26% 상승, 주택 관련 세수액 9820억원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신수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