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에 앉은 서민의 자활을 돕는 국민행복기금이 2013년 3월 29일 공식 출범해 3년 동안 56만여명의 채무조정을 지원, 당초 목표 대비 150% 이상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행복기금은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까지 탕감하고 나머지는 최대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는 제도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국민행복기금 출범 3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행복기금 3년 성과에 따르면 2013년 4월부터 채무조정 가접수·본접수 등을 거쳐 지난 2월말까지 총 56만여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이는 당초 목표인 5년 동안 32만6000명(매년 6만5000명) 채무조정 지원을 150% 이상 웃도는 실적이다.
채무조정 지원자 중 총 28만3000명(금융회사 채권 매입 기준)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채무원금은 2000만원 이하가 84.1%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평균 연체기간은 6년 10개월로 파악됐다. 평균 원금(채무자가 빌려서 사용한 금액) 감면율은 약 53.7%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채무조정 지원자는 40~50대가 62
김기한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향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해 상환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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