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선거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이 각종 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다. 증권가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증권업계 종사자나 개인 투자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참신한 공약은 거의 없다는 평이다. 대부분 기존의 정책을 재탕했거나 알맹이가 없는 정책이란 지적이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거래소의 경쟁력을 높여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에 힘을 더하겠다며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과 상장을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정책공약집에서 “독점 거래소 체제의 성격상 거래소내 시장간 상호경쟁이 제한돼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시장발전이 정체됐다”며 “코스닥시장의 독자적인 발전 노력이 부족해 중소·벤처기업 자금공급 능력이 확대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지주를 설립하고 별도 자회사로 코스닥거래소를 분리해 코스닥 시장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새누리당 공약의 핵심이다. 새누리당은 거래소 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공약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거래소 지주사 전환과 상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회에서 이미 논의가 되고 있는 내용으로 새로 바뀌거나 추가된 내용 없이 그대로 공약집에 실린 것이다. 자본시장법이 아직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한국거래소지주의 본사를 부산에 둔다는 내용을 법안에 명시할 것인가하는 문제다. 야당은 ‘민간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법안에 명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맞서 본점소재지를 부산으로 못 박지 않으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버티는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새누리당 소속이다.
더민주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이 거의 없다. 경제민주화 측면에서 기존 순환출자의 해소를 추진하고, 우회출자 규제, 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등을 통해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막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주주대표소송과 달리 모회사의 주주가 모회사 뿐 아니라 자회사 임원들의 불법·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중대표소송제의 경우 지난 2013년에도 정부가 검토를 했으나 도입이 되지 않았고 현재도 법사위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찬성측에서는 주주 권익을 폭넓게 보호하고 한국과 같은 대기업 체제에서 경영진에 대한 견제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다. 반면 모회사와 자회사가 엄연히 별도의 법인이라는 이론적 반론과 함께 주주가 승소하더라도 그 이익이 모회사로 가기 때문에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고 오히려 소송 브로커만 양산할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외에 재벌총수 일가의 ‘꼼수 연봉 공개’ 방지를 위한 보수 공시제도 개선,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공적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등의 공약도 실렸지만 그동안 꾸준히 나오던 이야기를 정리한 수준에 불과했다.
국민의당은 20대 핵심공약의 두번째로 ‘개미투자자와 소비자 보호’를 내걸 정도로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내용면에서는 큰 점수를 받기 어려웠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대표소송제 확대 등의 공약은 더불어민주당과 큰 차이가 없었다.
다른 두 당과 차별화되는 공약은 증권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 중 원금보장형 상품에 대해서는 증권사 파산시에도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증권사에서 판매되는 원금보장형 ELS 등은 예금보험공사가 지금을 보장하는 일반 예금 상품과 달리 100%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고객들의 투자금을 모아 주식 현물과 선물·옵션·ELW 등을 혼합해 투자하면서 원금 손실이 없도록 설계한 것일 뿐이다. 다만 증권사가 파산한다고 해도 투자금이 모두 증발하는 것도 아니다. ELS를 판매하면서 증권사가 산 기초자산 관련 주식과 파생상품들은 예탁결제원에 그대로 보관돼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3년 동양사태 당시에도 동양증권 ELS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비슷한 오해를 해서 금융당국의 만류에도 대거 중도해지해 적지
[디지털뉴스국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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