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본확충펀드와 별도로 원활한 수출입금융 지원을 위해 우선 수출입은행에 1조원 수준의 현물출자도 실시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기업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차관급 협의체를 부총리 주재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로 격상(2년 한시적 운영)해 열렸다. 회의에는 유 부총리,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구조조정 상황에 따라 국책은행에 5~8조원의 자본확충 필요하다고 입장이다. 이는 은행 건전성 규율인 바젤Ⅲ 적용 등을 감안해 산업은행은 BIS비율 13%, 수은은 10.5%을 충족해야 한다는 전제로 산정된 액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직접출자와 함께 상황악화시에도 탄력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간접출자 방식으로 11조원 한도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펀드(SPC)는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고 한은 대출 10조원, 기업은행의 자산관리공사 후순위 대출 1조원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한은의 손실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을 하기로 했다.
자본확충펀드는 지난 2009년 정부와 한은이 조성했던 은행자본확충펀드의 변형 모델이다. 한은이 대출한 돈으로 펀드를 만들면 펀드가 산은과 수은 등 국책은행의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을 매입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주는 방식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우선적으로 수은에 1조원 수준의 현물출자를 추진,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 상황에서 수은이 원활한 수출입금융 지원을 하려면 BIS비율 10.5%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또 내년도 예산안에 산은과 수은의 출자소요를 반영하는 현금출자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에 따른 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경우 정부와 한은이 추가적으로 수은에 직접출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고 이 경우 정부가 한은의 출자지분을 조기에 양수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은, 수은 등 국책은행 지원은 공적부담을 초래하는 만큼 자체 자구노력을 전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9월말까지 자구계획과 별도로 정
정부는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실업 사태가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해 이달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포함한 고용지원방안도 발표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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