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준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구조개혁과 통화정책은 긴밀한 보완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의 구조개혁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함 위원은 23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구조개혁은 일견 통화정책과는 별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긴밀한 보완관계에 있다”며 “구조개혁이 지연되면 잠재성장률과 균형금리의 하락으로 금리하한 도달위험이 높아지고 노동과 자본의 재배분이 원활하지 못해 유휴생산력 문제가 생기면서 정책효과가 제약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함 위원은 “통화정책이 구조개혁 과정의 단기적인 부작용을 완충해 성공 가능성을 높이듯, 구조개혁도 통화정책의 실물경제 파급효과를 제고하고 저금리의 부작용을 완화해 경기안정에 기여한다”고 덧붙였다.
함 위원은 특히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현 경제상황에서 구조개혁과 경기안정화 정책, 거시건전성 정책의 3박자가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위원은 “G2 리스크와 같은 난기류가 산재해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불시착을 막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의 추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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