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한 저층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된 강북 일대 주거지 전경. [매경DB] |
서울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를 최고 7층으로 묶어 왔다. 하지만 평균 7층으로 층수 규제가 완화되면 한 개동은 8~9층으로 높이고 한 개동은 5~6층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지을 수 있어 높이가 같은 건물이 나란히 있는 것보다 도시 경관이 좋아지고 사업성이 개선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서울시 관계자는 "15층까지 풀기는 어렵지만 최고 7층을 평균 7층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층수 규제를 빼면 별다른 건축 규제가 없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국토교통부가 2014년 9·1대책에서 최고 15층 이하로 풀어줬지만 서울시는 난개발을 우려해 조례를 통해 7층 이하로 규제해왔다. 실제 '1호 사업장'인 면목동 우성주택은 최고 7층으로 인가를 받았다.
2012년 도입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낡은 저층 주거지의 도로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물만 새로 짓는 개발 방식이다. 빌라,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여러 채를 묶어 사업을 할 수 있어 뉴타운·재개발 해제 지역의 대안 사업으로 꼽힌다. 하지만 현재 서울 가로주택정비사업지는 서초·송파·구로·마포·양천구 등 10여 곳에 불과하다.
이에 서울시는 사업지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활성화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층수 규제를 손질하게 됐다. 7층 이하는 주민 공동체 공간을 넣기에 부족해 자칫 '나 홀로 아파트'가 양산될 염려가 있지만 층수가 유연하게 조정되면 저층에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도입할 여력이 생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건축공사비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시는 현재 2% 수준의 저리로 전체 건축공사비 40%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최대 60%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 인허가 기간은 더욱 단축된 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인가를 시작으로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이주·착공, 완공 절차를 밟는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계획 수립, 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설립 등 과정이 생략돼 조합설립부터 완공까지 대략 2~3년 걸린다. 하지만 이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부터 건축심의 단계에서 도시계획시설과 관리처분계획을 통합 심의하고 사업시행인가 때 관리처분계획까지 사실상 '원스톱'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최소 2~3개월 사업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마을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형태로 주민들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 건물 저층에 넣는 커뮤니티시설은 용적률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관건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마을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는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해제되면서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된 강북에 상대적으로 더 많다. 전면철거형 일반 재건축을 거쳐 고가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고 있는 강남과 '비(非)아파트' 중심인 저가 주거지 강북 사이에 주거 양극화를 염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우리 고유의 것을 찾게 되는데, 강북에는 강남에 보기 드
[임영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