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의 환수율이 올 상반기에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5만원권 환수율은 50.7%로 집계됐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6월 발행된 5만원권은 11조2016억8200만원이며 환수액은 5조6820억1800만원이다.
화폐환수율은 일정 기간 중앙은행이 시중에 공급한 화폐량과 다시 돌아온 화페량을 비교한 비율을 말한다.
5만원권 환수율은 2014년 25.8%에서 지난해 40.1%로 오른 데 이어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다른 지폐와 비교할 때 5만원권 환수율은 여전히 크게 낮은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1만원권 환수율은 111.2%였으며 5000원권(93.5%)과 1000원권(94.7%)도 90%를 넘겼다.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의 거래가 다른 지폐보다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은 2014년 6월부터 금융기관의 5만원권 지급한도 관리를 중단하고 수요에 맞춰 충분하게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중에 풀린 5만원권 지폐는 급증하고 있지만 부작용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우선 5만원권은 낮은 환수율을 생각할 때 화폐의 원활한 유통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또 5만원권은 비자금 등의 지하경제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지난달 한국금융연구원이 개최한 ‘국가 자금세탁 위험 평가’ 공청회에서 “거래와 보관이 수월한 5만원권의 경우 은닉 등 불법자금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014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5만원권의 지하경제 유입 우려에 대해 “실효성 있는 진단과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 실태를 조사 중이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은은 아직 5
한은은 김영란법이 5만원권 논란이 다소 가라앉을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한은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김영란법 제정으로 5만원권의 지하경제 유입 가능성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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