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신용등급 5등급 이내가 아니면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신협 한 관계자는 “(자체 신용대출 상품의 경우) 신용등급 5등급 이내여야 대출한도가 나온다”면서 “사실상 6등급을 넘어가면 대출 한도가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출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대출 심사에 신용등급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통상 신용등급이 낮으면 다중채무 등 기존 대출이 많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7등급부터는 대출한도가 아예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협중앙회가 홈페이지에 공시한 신용대출 금리 현황을 보면 연 8~15%대, 15% 초과 신용대출 금리 구간에 취급 대출이 전혀 없는 조합이나 연 4% 이내 신용대출만 취급한 조합까지, 이를 감안할 때 저신용자 대상 대출은 거의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 신용등급이 낮으면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6~7등급의 경우 금리가 15%(신용대출, 2금융권 기준)를 웃도는데, 15% 초과 금리 구간에 신용대출이 없다는 것은 저신용자 대출을 원칙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서울 지역 새마을금고 금리 공시에 따르면 신용등급 5~10등급 구간 신용대출이 상당수 금고에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등급(저신용)에 대한 대출 실적이 없다는 것은 저신용자 대출이 어렵다는 얘기다.
일부 금고는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좋은데 평균 대출금리가 높은 경우도 있어 금리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어 신용 6등급의 평균 대출금리가 7등급보다 높다거나 신용 1~3등급자 대출금리가 5등급자보다 높은 경우 등이다. 이와 관련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해당 부서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서민금융기관이 저신용·서민들의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누리고 있는 비과세 혜택에 대한 적절성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예탁금이나 출자금 등에 대한 비과세(이자소득세 등) 혜택으로 저축은행 등 다른 서민금융기관 대비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영업적 측면에서 혜택을 봐왔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저신용·서민이나 지역사회에 제대로 환원하지 않으면서 비과세 혜택의 적절성 여부와 함께 같은 서민금융기관인데도 비과세 혜택이 없는 저축은행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저축은행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와 달리 그나마 신용등급 7~8등급에 대해서도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다만 연체율이 높아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보루로 불리는 곳에서 저신용·저민들이 급전을 마련하지 못하고 밀려나면서 사금융 이용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 학계에 따르면 사금융 시장은 12조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으며, 법정 최고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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