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뉴스테이 사업의 총자본금이 1조5893억원에 달하고 그 중에서 63.7%를 주택도시기금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뉴스테이 사업 관련 리츠 설립 현황 및 지분구조’자료에 따르면 리츠 출자 승인이 완료된 20곳 사업장의 총 자본금은 1조5893억원이고, 이들 사업 지분구조를 분석해본 결과 63.7%인 1조122억원은 주택도시기금이 차지했다.
자본금 기준 지분구조의 69.9% 이상을 기금이 차지하는 사업장은 인천 도화, 경기 화성동탄2 A-14BL, 화성동탄2 B-15·16BL, 김포한강 Ab-04BL, 충북혁신, 하나은행지점(대구·부산 등) 등 6곳이었다.
예를 들어 인천도화 뉴스테이(2105가구)의 경우 총 사업비 6150억원이 필요하지만, 사업자인 대림산업이 231억원, 인천도시공사가 231억원, 주택도시기금이 1076억원을 출자해 자본금 1538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3233억원은 금융기관 융자와 임대보증금에서 1378억원을 조달해 사업을 추진한다. 대림산업은 총 사업비의 3.76%만 부담하는 셈이다.
이원욱 의원은 “뉴스테이 사업은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위해 한푼 두푼 모은 청약저축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60%이상 받아 사실상 준공공임대주택이나 마찬가지”라며 “비싼 초기료 제한 등 규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위한 안정적 임대주택 활성화 취지 때문에 임대의무기간(8년)과 임대료 상승률(연 5% 이하)을 제외하고 초기임대료·분양전환 의무·임차인 자격(무주택자 등)·임대주택 담보 등 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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