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분쟁 사건이 작년부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내역’에 따르면 2010년 10월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위(하자조정위)가 설치된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총 1만1145건의 분쟁 사건이 접수됐다.
특히 2011년 327건에 불과했던 조정신청 건수는 지난해에만 4244건으로 폭증해 매년 2배 가량 늘어났다.
하자분쟁 접수 처리 결과는 하자판정 6479건, 조정성립 821건 등 분쟁해결이 7300건이었고, 조정결렬 1437건, 조정불응 116건 등 조정불성립 사건이 1553건에 달했다. 특히 계류 사건도 꾸준히 늘어 올해 7월 말 기준 총 10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 내용별로는 기능불량이 19.5%로 가장 많았고, 기타소음(층간소음, 배관소음 등) 18.65%, 결로 16.08%,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 10.36%로 상위 4개 항목이 전체 분쟁의 65%에 달했다.
윤관석 의원은 “국민의 6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지난 3년 동안 공급이 승인된 아파트만 110만호가 넘어 앞으로도 하자분쟁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며 “기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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