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금융위원회는 최근 제6차 정례회의를 열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이인실 서강대 교수, 이필상 서울대 겸임교수, 이상빈 한양대 교수, 조장옥 서강대 교수, 남주하 서강대 교수, 홍순영 한성대 교수, 뒷줄 왼쪽부터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이준행 서울여대 교수,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 신관호 고려대 교수, 박봉권 매일경제 금융부장. [한주형 기자] |
민간 분야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금융위원회는 최근 2016년도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미국의 금리 인상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역할 강화를 2017년 금융정책의 가장 큰 선결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남주하 서강대 교수는 "금융통화 위원들의 임기를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시 교체보다는 위원 1명을 1년 단위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각종 거시건전성 정책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정부가 거시건전성 확보 수단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부동산 경기 조달 수단으로 활용했다"면서 "결과적으로 금리를 조금만 내리면 부채가 크게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었고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의 역할은 축소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군희 서강대 교수는 "최근 가계부채 연체율이 낮아지는 현상은 금융기관, 특히 제2금융권이 고신용 고객에게 대출을 늘리고 신용이 좋
[김종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