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로 민간주택 건설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공공주택사업도 당초 일정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이무형 기자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올해 목표로 잡은 수도권 주택공급물량은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각각 15만가구씩 모두 30만 가구입니다.
지난해 공급 가구 수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작년 1.11 대책 등을 통해 내놨던 39만2천 가구에 비하면 9만2천가구나 줄어든 것입니다.
국토부는 30만가구만 건설해도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이 마저도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밀어내기 분양을 했던 주택업체들이 올해 신규사업을 대폭 줄이고 있는데다, 학교설립부담금이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주택사업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택업체가 학교설립비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면서 사업 자체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공공택지도 일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김포신도시의 경우 올해 7천가구가 분양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지만 아직까지 사업승인 절차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주택사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민간업체가 분양가 상한제로 신규사업을 미루고, 공공택지 사업승인이 늦어지면 수도권 건설물량은 2007년 이전처럼 20만가구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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