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전국적으로 혁신도시로 지정된 곳중 절반이 이미 공사에 들어간데다 2조4천억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린 상황에서 정부는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 사업의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로 제기됐던 기업유치를 위한 택지 조성원가를 낮추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축소하는 방안 등 국토부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수정안 마련과 집행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직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지방 자치단체장들을 중심으로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벌써 반발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175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 시키기로 노무현 정부는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 법률적인 걸림돌도 있습니다.
혁신도시 사업을 수정하려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더욱이 공사가 이미 진행됐거나 토지보상이 이뤄진 곳이 적지 않은 점도 대안 마련의 걸림돌입니다.
현재 혁신도시로 지정된 곳은 전국에 10곳.
이 가운데 이미 착공에 들어간 곳도 지난해 9월 제주를 비롯해 이미 5곳이나 됩니다.
또 전국의 토지보상 협의율도 78%, 금액으로 2조 4천억 원이 넘는 돈이 이미 풀린 상태입니다.
혁신도시 사업이 무산될 경우 결국 이돈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엄청난 국가적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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