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올 한 해만 최대 3번 정도 카드 수수료 인하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적은 뚝뚝 떨어지는데 수수료 인하 쇼크까지 겹치면서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든 카드사들도 나오고 있다. 먼저 높아진 최저임금 대책으로 나온 카드 수수료 인하 시기가 코앞이다. 올해 7월부터 중소 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 수수료를 0.3%포인트 정도 내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2일 소상공인단체를 대상으로 이를 설명하는 간담회를 열어 "소액결제업종 약 10만개 가맹점이 인하 혜택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래 가맹점사와 카드사 간 수수료율 조정은 3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 불만이 터져나오자 11월에 예정돼 있는 본 산정에 앞서 일부분을 7월에 선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은 결제금액과 상관없이 결제 1건당 95원 상당 '정액'을 기준으로 삼아 전체 수수료를 계산한다. 이 기준을 정액이 아닌 전체 결제 비중에서 일정 비율인 '정률'로 바꾸자는 게 정부안의 골자다. 이렇게 하면 약 5만원 이하 결제가 주로 이뤄지는 가맹점의 최종 수수료율이 인하된다고 정부 측은 설명한다.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카드 수수료 인하 공약도 걱정거리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표심을 잡기 위해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게 업계 우려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2007년부터 주요 지방선거나 대선 등 정치적 이슈가 있기 직전엔 항상 카드 수수료 인하 발표가 나왔다"고 말했다.
게다가 올해는 3년 주기로 돌아오는 연말 정기 수수료 협상인 '카드 적격 수수료 산정'이 이뤄진다. 카드 수수료율은 2012년 여신전문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 재산정 원칙에 따라 카드 결제에 수반되는 적정 원가를 분석해 3년마다 조정한다. 금융감독당국은 올 상반기 카드사들에 대한 원가 분석 작업을 진행한 뒤 추가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11월까지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지난 2회 모두 적격 산정 때마다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오찬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