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수도권 아파트의 전매제한 완화 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판교신도시와 은평뉴타운 등의 전매가 2~3년 빨라질 전망입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토해양부 국정 감사에서 정종환 장관은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 완화 기준의 소급 적용 문제는 지역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급 적용을 하지 않을 경우 먼저 분양받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인터뷰 : 박기춘 / 민주당 의원
- "이런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입니다. 당정협의에서 주택 시장 안정을 이유로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데, 맞습니까?"
▶ 인터뷰 : 정종환 / 국토해양부 장관
- "원래 소급 적용을 안 하기로 했는데, 다시 한 번 어떤 것이 맞는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매제한 완화가 소급 적용되면 풉냄?동탄신도시, 은평뉴타운 등 전국적으로 약 10만 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다음 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소급 적용을 결정하고, 오는 11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관련 조항을 넣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 장관은 또 당분간 공급 위주의 주택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 인터뷰 : 유정복 / 한나라당 의원
-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해야 하는데, 수요가 있는 곳은 공급이 줄고, 수요가 없는 곳에 공급했다. 국민을 대신해서 공급 중심의 정책을 펴달라고 말하겠습니다."
▶ 인터뷰 : 정종환 / 국토해양부 장관
-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국정감사에 앞선 업무보고에서 수도권에서 특화 발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발전 속도가 낮은 지역의 규제를 단기간에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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